배리어프리 스포츠 활성화 위한 법·시행령 제정이 필요한 이유
스포츠 종목 지도자(심판) 연수 교육 모습. ©김최환【에이블뉴스 김최환 칼럼니스트】현재 배리어프리 스포츠 관련 법률은 아직 독립적인 단일 법안으로 존재하지는 않는다.배리어프리 스포츠에 대한 관련 법규는 미흡하며 스포츠기본법, 장애인복지법 등이 관련되어 있지만 배리어프리 스포츠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은 부족한 실정이다.2021년에는 스포츠클럽법, 스포츠기본법, 체육인복지법이 제정되어 스포츠 관련 법적 체계가 마련되었지만, 배리어프리 스포츠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하지만 스포츠 기본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관련 법률과 시행령을 통해 배리어프리 스포츠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스포츠 기본법: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명시하고 있으며, 장애인 스포츠를 포함한 스포츠 활동의 정의를 규정하여 배리어프리 스포츠의 근거를 마련했다.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 체육활동에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이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 제공을 규정하고 있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 공공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필요한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여 배리어프리 스포츠 환경 조성에 기여한다.따라서 베리어프리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법률 제정 및 시행령 제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스포츠 관련 법률 및 정책에서 장애인, 노인 등 다양한 계층의 스포츠 참여를 위한 배리어프리 요소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하기 때문이다.배리어프리 스포츠는 장애인, 노인 등 이동 약자들이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물리적, 제도적, 사회적 장벽을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 장애인 및 노인 체육 관련 법규가 미흡하고 스포츠 시설 및 프로그램 접근성이 부족하며, 인식 개선이 필요한 상황에서 배리어프리 스포츠 관련 법과 시행령 제정은 스포츠 참여 기회 확대와 권리 보장에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배리어프리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법률 및 시행령 제정이 필요한 구체적인 이유는 구체적인 기준 및 내용 제시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법률 제정만으로는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어렵다. 시행령을 통해 구체적인 기준, 절차, 지원 방법 등을 명확히 제시해야 할 것이다.장애인 및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스포츠 참여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현행 법률 및 제도는 스포츠 활동 참여에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다양한 계층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물리적, 제도적, 인식적 장벽에 막혀 스포츠 활동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얼마 전에 시 체육회 직원이 어떤 장애인이 비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체육시설을 이용하려다가 장애인은 이용할 수 없다고 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일이 있었고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시설 이용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권고하는 사례가 있었다.체육시설의 이용 및 프로그램 접근성이 부족하다.스포츠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에 있어서 장애인, 노인 등이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장애인, 노인 등 취약 계층이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에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스포츠 종목을 다양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예를 들어,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경사로, 점자 블록, 안내판 등이 부족하거나 노인들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이 부족한 경우다.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기준을 규정하여 안전한 스포츠 활동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또한 스포츠클럽 육성을 통해 배리어프리 스포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체육 지도자 및 관계자 인식 부족이다.체육 현장에서 장애인 및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체육계 종사자들의 인식 개선 교육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한 사례를 든다면 스포츠 종목 대회 심판위원장이 하는 말 ‘장애인은 장애인 대회에 나가야지 여기서 왜 그래요?’ 필자가 하는 말 ‘장애인 대회가 어디 따로 있어요? 장애인도 일반 대회에 나올 수 있고 장애인이 참가하면 그게 장애인 스포츠인데요. 따지기도 했었다. 장애인 스포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지도자들을 종종 만나게 된다.스포츠 참여 확대 및 권리 보장이다.시행령을 통해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스포츠 활동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이제 스포츠는 모든 사람이 향유할 권리이기 때문이다.베리어프리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장애인, 노인 등이 비장애인들과도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스포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문 지도자를 양성하여 스포츠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배리어프리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법률 제정 및 시행령 제정은 우리 사회의 포용성을 높이고,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부, 체육계, 그리고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또한 배리어프리 스포츠의 중요성을 알리고, 스포츠 활동 참여를 독려하는 홍보 활동이 필요하다. 스포츠계 전반에 걸쳐 배리어프리 스포츠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장애인 선수와 비장애인 선수 간의 차별과 편견을 해소해야 한다.배리어프리 스포츠는 단순히 장애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누구나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이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관련 법률 및 정책, 시행령을 기반으로 사회 구성원 모두가 스포츠를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배리어프리 스포츠 관련 법 제정은 단순한 법적 조치를 넘어, 사회적 약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발걸음이다-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