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마산장애인권센터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5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총 728조의 이재명정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장애인이동권 구멍난 예산", "장애등급제 가짜 폐지를 세습하는 가짜예산"이라고 비판하며 12월까지 예산 투쟁을 이어간다. 기자회견에 앞서 전장연은 장애인권리예산 반영을 촉구하며 지하철 4호선에서 제63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투쟁을 펼치기도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29일 728조의 정부예산안을 발표했다. 주요 장애인 예산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개소당 인건비 1명(4→5명) 추가 지원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 신규 예산 16억3000만원 반영 ▲활동지원 총 2778억원 증액, 서비스 단가 인상 및 65세 도래자 보전급여 1000명 추가 반영 등이다.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올 12월 확정될 예정이다.

전장연은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 등을 상대로 ▲이동권(특별교통수단 운전원 인건비 지원) ▲장애인활동지원 예산 증액(최중증 24시간 지원 등) ▲자립생활센터와 자립생활시설에 대한 평등한 예산 반영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 중앙정부 차원의 예산 배정 등을 촉구했지만, 정부안에는 끝내 반영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