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성폭력 피고인 엄벌 긴급탄원서 모집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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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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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를 비롯한 6개 단체는 28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본관 앞에서 ‘권익옹호기관 조사관에 의한 성폭력 사건 묵인한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보건복지부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오는 14일까지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성폭력 사건의 피고인 엄벌을 위한 긴급 탄원서를 모집한다.
앞서 지난 3월 25일 장애인 학대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설립한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조사관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피해자는 미성년 장애여성으로 가족의 방임 및 학대 상황 속에서 옹호기관에 지원을 요청했다가 조력자 역할을 해야 할 조사관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피해는 옹호기관 상담실이라는 보호받아야 할 공간에서 발생해 충격을 더했다.
이후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6개 단체가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려, 4월 28일 기자회견을 갖고 보건복지부에 면담요청서를 제출하며 철저한 진상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성폭력 사건의 피고인 엄벌을 위한 긴급 탄원서를 모집한다.ⓒ공대위
공대위는 재판부에 “피해자는 안전하게 피해 경험을 말하고 권리 침해에 대해서 구제받을 방안을 지원받아야 할 관계와 장소에서 또 다른 폭력을 겪어야 했다”면서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지원해야 하는 옹호기관 조사관으로서의 본분을 기만하고 자원이 부족한 청소년의 위치인 장애여성 피해자의 열악한 상황을 악용하여 피해자에게 지속적이고 반복된 고통을 준 매우 심각한 범죄”라고 호소했다.
이어 “피해자를 지원하는 기관의 조사관에 의한 성폭력 사건으로 피해 당사자만이 아니라 향후 옹호기관을 이용하게 될 장애인 시민들도 옹호기관 이용을 불안하게 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면서 “사건의 중대성과 피해자가 겪은 여러 차례의 피해경험에 대한 매우 엄정한 판결이 필요하다”고 엄벌 처벌을 요구했다.
해당 탄원서 제출은 14일까지 링크(https://forms.gle/hcJUPT7TVKPzaUUi6)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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