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피해장애인의 생명선 피해장애인쉼터, 이재명정부 예산으로 증명하라”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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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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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장애인쉼터의 정부 예산 현실화를 촉구했다.ⓒ국회방송
이날 기자회견은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19개 피해장애인쉼터의 운영비가 여전히 ‘0원’으로 책정된 현실을 지적하고, 예산 구조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 피해장애인쉼터는 학대 피해를 입은 장애인을 긴급히 보호하고 회복·자립을 지원하는 국가 보호체계의 최전선이지만, 정부 예산이 여전히 여성전용 단일시설 기준에 머물러 있다.
전국 피해장애인쉼터 19개소 중 13개소는 남녀를 분리해 24시간 운영 중이지만 정부는 여전히 여성전용 단일시설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운영비에 대한 국비 지원은 ‘0원’이다. 종사자 인건비조차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으며, 국고보조율은 2025년 17.7%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김선민 의원은 "정부가 '역대 최대 복지예산’을 말하면서도, 장애인 학대 피해자를 보호하는 쉼터의 운영비는 단 한푼도 배정하지 않았다. 장애인 삶의 질 향상과 기본적 권리 보장을 내세운 이재명 정부는 행동으로 증명해야 한다"면서 "쉼터 운영비를 별도 항목으로 분리해 편성하고 운영규모에 맞게 현실화, 국고보조율도 17%에서 50%로 상향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날 피해장애인쉼터 종사자들은 "예산의 차이는 근무환경으로 이어진다. 국비 예산 현실화를 통해 지역간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 현재는 인건비 조차 충당할 수 없다. 예산의 차이가 장애인의 삶을 바꾸고 모두가 함께 지켜내야 할 보통의 하루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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